vol.12

재료산업 내에서 분절구조 현상은 앞서 밝힌 바대로 남녀, 기업 규모, 고용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녀 성별 분절구조를 살펴보면, 1차 금속제조업은 여성비율 9.2%, 여성 임금비 64.7%이며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은 여성비율 18.1%, 여성임금비는 75%에 해당한다. 제조업 평균 여성비율 24.2%, 임금비 73.7%에 대비해 성별 분절구조가 현격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에서도 성별 분절구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철강재료 분야와 세라믹재료 분야, 비철재료 분야 등의 여성 비율과 여성 임금비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철강재료 분야의 여성비율은 3.1%, 여성 임금비는 60%이며, 세라믹과 비철재료 분야는 각각 3.5%, 3.7%로 나타나며 여성 임금비도 62.4%, 47.5%로 남성 직원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과 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은 평균 여성 비율이 9.2%, 일본은 9.6%로 임금비는 64.7%와 69%로 남녀 비율과 여성 임금비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평균 17.2%를 나타내며 임금비 76.7%를 기록한 미국과 여성비율 31.4%, 임금비 88%를 기록한 스웨덴에 비해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녀 비율과 임금비의 격차 원인은 재료산업의 근무 환경 및 관련 전공자 배출 수 등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고로를 활용하는 철강산업은 철광석 등의 원료 수송을 위해 임해 지역인 포항, 광양, 당진 등에 입지해 있고 정비 주간까지 약 3개월 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로공정의 특성 상 교대근무제도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여성 고용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재료관련학과(금속공학, 반도체 및 세라믹공학, 신소재공학 등) 졸업생의 여성 구성비는 25.3%이며 금속 및 재료 분야 국가기술자격 합격자의 여성 구성비 또한 1.7%에 불과해 재료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인적자본을 보유한 여성 비율이 낮은 현실이다.

성별 분절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포스코에서는 여성 인력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관리자급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현대제철은 여성 신규채용 비율을 지난 2016년 25%, 2017년 61%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근무조건 또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는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해 육아 근무 지원 제도 등 유연 근무제를 운영하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대제철의 경우 여성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은 평균 38.5% 여성 60.9%의 훈련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에서도 각각 여성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과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 및 경쟁입찰 시 우대 혜택 부여와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직종별 남녀근로자 현황 및 관리자 현황을 분석해 산업별 평균 여성 고용율 및 평균 여성 관리자 비율을 산정하고 각 부문의 70% 미만 사업장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도하는 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1차금속제조업의 경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가 55.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가 67.6%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평균 50.5% 중 1차금속제조업은 5.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은 17.1%를 상회하며 평균대비 미세하게 양호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가 80.1%로 나타나는 일본이나 61%에 해당하는 미국에 비하면 분절구조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은 500인 이상, 일본은 1천명 이상의 대기업 조건이 한국은 300인 이상인 기준보다 까다로운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분절화는 수치상으로 단순 비교한 것보다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각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기업 규모별 분절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포스코는 성과공유제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에 3,660억 원의 현금 지원은 물론 공동특허 출원, 협력사 임금인상 지원, 인력난 해소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채용지원 프로그램, 근무환경 개선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협력사 대상 기술지원과 동반성장펀드, 네트워크론 등의 제도를 통해 협력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컨설팅 지원은 물론 실적 기여에 따른 성과금 제도, 최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지급을 제도로 마련해 시행 중이다. 세아베스틸과 LS-Nikko 동제련, 쌍용양회는 협력사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은 물론 성과 공유 격려금 지급, 안전교육, 상생대출과 네트워크론 등 자금 지원활동, 환경경영 교육 등 각종 집합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금융 지원은 물론 기술개발, 인력, 판로, 수출, 조세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운영을 통해 분절구조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생산성 혁신(기술지원, 현장환경 개선 지원 등), 수출 활성화, 스마트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고용, 교대제 개편 등 근무형태 변경을 통한 일자리 도입을 시행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추가 고용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재료ISC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분절구조에 대한 기업체와 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국내 주요 철강업계, 비철금속업계, 세라믹업계가 참여해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에도 분과위원회 개최를 통해 상생협력 관련 기조를 유지하며 확산을 통해 분절구조 약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