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려입기 The ISC
건설ISC를 가다
연공서열 아닌 능력 중심의 건설산업을 구축하다
지난 2014년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요자인 산업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한 이후 2016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출범했다. 산업별 협·단체, 기업, 근로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ISC는 제1기(2015~2017년), 제2기(2018~2020년), 제3기(2021~2023년)에 걸쳐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 등의 핵심기준을 마련하고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2년 현재 산업별로 구성된 19개 산업별 ISC 가운데 건설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건설ISC)를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지원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건설ISC)는 건설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에 출범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대표기관으로, 산업계 협·단체, 공공기관, 근로자단체, 학계, 기업 등 25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건설현장 인력의 고령화, 외국인력 유입 등 건설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미래지향적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
올해 건설ISC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건설 분야의 인력과 교육훈련 수요를 토대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선하고 직무맵을 구축하여 이를 교육훈련과 자격에 반영해 현장 중심의 인력을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사람이 아니라 직무와 수준에 따른 직무능력 중심의 건설산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는 직무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물을 낳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직무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어 좋고,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는 그에 맞는 취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좋다. 아울러 교육기관에서는 이를 토대를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각종 자격제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올해 건설ISC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건설 분야의 인력과 교육훈련 수요를 토대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선하고 직무맵을 구축하여 이를 교육훈련과 자격에 반영해 현장 중심의 인력을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사람이 아니라 직무와 수준에 따른 직무능력 중심의 건설산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는 직무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물을 낳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직무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어 좋고,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는 그에 맞는 취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좋다. 아울러 교육기관에서는 이를 토대를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각종 자격제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인력 수급 어려워
최근 우리 사회 이슈 가운데 하나는 ‘산업안전’이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44명으로 1분기 55명에 비해 20% 줄어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 고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건설업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률적인 처벌 규정이 건설업계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법을 위반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주산업이자 옥외이동산업이라는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노출될 확률이 타 산업에 비해 높다. 또한 근로자 개개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나는 비중이 높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의욕이 꺾일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ISC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중대재해를 줄이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지만, 그 의무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데다 사용자의 관리범위를 초월하는 부분까지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업계를 대변해야 하는 ISC의 역할이나 업무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률적인 처벌 규정이 건설업계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법을 위반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주산업이자 옥외이동산업이라는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노출될 확률이 타 산업에 비해 높다. 또한 근로자 개개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나는 비중이 높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의욕이 꺾일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ISC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중대재해를 줄이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지만, 그 의무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데다 사용자의 관리범위를 초월하는 부분까지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업계를 대변해야 하는 ISC의 역할이나 업무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해당 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와 고숙련근로자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건설ISC가 NCS 개선작업이나 직무맵 개발, 자격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장기적 안목으로 인력토대 마련할 터
현재 건설시장의 인력 중 상당 부분은 고령층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특정 분야, 특정 난이도의 업무에 취업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 꼬집어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여기서 정교한 NCS와 체계적인 직무맵을 구축해 현장에 접목하는 것이 바로 건설ISC의 역할이지만 그 과정에는 시차가 있기 마련이다.
이에 건설ISC는 본연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되 그러한 결과물들이 건설업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컨대 장차 건설산업에 도입될 모듈러주택, 3D프린터 등으로 대변되는 IT화 추세에 발맞춰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인력자원을 설계하는 일이다.
이에 건설ISC는 본연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되 그러한 결과물들이 건설업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컨대 장차 건설산업에 도입될 모듈러주택, 3D프린터 등으로 대변되는 IT화 추세에 발맞춰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인력자원을 설계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