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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인력 확보를 위한 과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법적 의무화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건설업계에서는 안전관리자 및 고숙련근로자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 있다. 이들에 대한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일은 건설업계가 안은 또 하나의 과제가 됐다.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인 등급 보유자는 2021년 6월 30일 기준 3만 7,922명으로, 이중 특급 3,068명, 고급 4,483명, 중급 3,662명, 초급 2만 5,093명, 무등급 1,616명이 분포해 있다. 자격별로는 기술사 902명, 건축사 4명, 기능장 179명, 기사 2만 1,389명, 산업기사 9,826명, 기능사 886명, 기능사보 16명이다. 자격 미보유자는 인정기능사 11명, 학력경력자 3,082명, 경력자 11명이다.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이 필수라는 점에서 등급 보유자 중 초급의 비중이 높은 현실은 이 시점에 필요한 원활한 인력공급을 어렵게 한다.
아울러 재해를 예방하면서 생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숙련자를 필요로 한다. 실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산업재해현황 분석을 보면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비중이 높았고, 현장경험을 통해 숙련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대부분이 저숙련 근로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대는 50대 중후반, 건설입직자 평균 연령은 40대 중후반으로 다른 업종이나 자영업 은퇴자의 비중이 높다. 장기간 숙련 형성의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저숙련 상태로 노무가 이뤄지고 신체까지 둔화되면서 재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같은 재해 상황에서도 중대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인 등급 보유자는 2021년 6월 30일 기준 3만 7,922명으로, 이중 특급 3,068명, 고급 4,483명, 중급 3,662명, 초급 2만 5,093명, 무등급 1,616명이 분포해 있다. 자격별로는 기술사 902명, 건축사 4명, 기능장 179명, 기사 2만 1,389명, 산업기사 9,826명, 기능사 886명, 기능사보 16명이다. 자격 미보유자는 인정기능사 11명, 학력경력자 3,082명, 경력자 11명이다.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이 필수라는 점에서 등급 보유자 중 초급의 비중이 높은 현실은 이 시점에 필요한 원활한 인력공급을 어렵게 한다.
아울러 재해를 예방하면서 생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숙련자를 필요로 한다. 실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산업재해현황 분석을 보면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비중이 높았고, 현장경험을 통해 숙련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대부분이 저숙련 근로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대는 50대 중후반, 건설입직자 평균 연령은 40대 중후반으로 다른 업종이나 자영업 은퇴자의 비중이 높다. 장기간 숙련 형성의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저숙련 상태로 노무가 이뤄지고 신체까지 둔화되면서 재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같은 재해 상황에서도 중대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더욱이 문제는 안전관리자와 고숙련근로자 모두 수급불균형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일정한 자격증과 경력 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안전관리자는 그동안 역할에 비해 책임이 크다는 인식과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진입 유도에 어려움이 있었다. 건설근로자 역시 신규 입직자 연령대가 높고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현장경력을 충분히 보유한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숙련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려 어려움이 따른다. 현장에서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자들은 평균적인 숙련기간을 5년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건설현장에 관한 전반적 상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저숙련 건설근로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서 숙련이 이뤄지고 늦은 나이 입작자들의 훈련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특성을 감안하면 입직 단계에서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TBM(Tool Box Meeting)을 통해 당일 진행되는 작업의 위험 요소를 주지시키고 안전 수칙을 재확인하고 있는데, 효과가 큰 시각자료를 활용해 경각심을 높이는 식의 안전교육 내실화·구체화도 한 방법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CCTV 등 스마트기술을 안전관리에 접목해 안전모의 정확한 착용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안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계와 훈련기관의 매개자로서 역할이 더욱 커졌다. 현장에서 훈련과정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 업무수행자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해 조화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요와 구인·구직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2020년부터 현장에 보급하고 있는 안전 작업 위주의 직종별 매뉴얼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시각화 자료를 추가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안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계와 훈련기관의 매개자로서 역할이 더욱 커졌다. 현장에서 훈련과정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 업무수행자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해 조화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요와 구인·구직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2020년부터 현장에 보급하고 있는 안전 작업 위주의 직종별 매뉴얼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시각화 자료를 추가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