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4

신재생에너지는 특성에 따라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등으로 구분되며 관련 자격으로는 태양광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가 있다. 이들은 모두 태양광에 한하며 자격은 기계, 전기, 건축 분야를 포괄하는 자격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검정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를 신규로 설치하여 2017년 12월 기준 약 8%인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태양광 관련 전문자격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자격은 태양광발전시스템 특성상 전기분야 외에 기계, 건축, 토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태양광 발전에 특화된 자격이다. 하지만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등에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계 및 감리, 안전관리 업무를 전기분야 자격 취득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자격 취득자는 태양광발전에 특화된 전문인력에도 불구하고 분야가 전기가 아닌 에너지이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계 및 감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자격은 2013년부터 자격시험을 시행해 현재까지 8,772명의 자격자를 배출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6년 이후 자격 취득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자격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 자격 종목별 상세 정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자격의 수행직무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공, 설계 및 감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전기분야 외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획, 인허가, 건축, 토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전문 자격으로 2020년부터 시험과목을 NCS 기반으로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다.

종목명	수행직무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기사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공학적 기초이론 및 숙련기능, 응용기술 등을 가지고 태양광발전설비를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운영, 유지 및 보수하는 업무 등을 수행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공학적 기초이론 및 숙련기능, 응용기술 등을 가지고 태양광발전설비를 설계, 시공, 감리, 운영, 유지 및 보수하는 업무 등을 수행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기능사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공학적 기초이론 및 숙련기능 등을 가지고 태양광발전설비를 시공, 운영, 유지 및 보수하는 업무 등을 수행

이와 같은 전문 자격검정시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설비의 설계 및 감리 업무는 전기분야의 자격 취득자가 수행하도록 제시돼 있고,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관리 업무 또한 전기분야의 자격 취득자가 수행하도록 제시돼 있다. 태양광발전설비의 설계 및 감리, 안전과리 업무를 전기분야의 자격 취득자로 한정하고 고용주로서도 법적 고용의무가 없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자격 취득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 자격증의 활용도가 적은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에너지와 다른 새로운 에너지원이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그에 따라 기존의 방식에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자격 취득자의 의견을 종합하고 대변하는 등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나 협의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련 부처 및 단체에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출처 : ESCO 협회, ESCO 사업안내서)

ESCO산업은 에너지 사용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투자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회수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ESCO 기업은 지난 1992년 4개 업체가 등록한 후 2009년부터 지속적인 증가로 2019년 8월 기준, 304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시장 규모도 2013년 3,100억 원을 고점으로 2016년 1,500억 원, 2018년 800억 원 규모로 지속적인 시장의 위축, 시장 내외적 요인으로 연평균 -23.3%로 역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ESCO산업의 경우 현재 약 10,000명의 전문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ESCO 전문인력 중 약 3,000명(에너지진단인력 포함)은 ESCO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설비시공업체,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에서 에너지절약(ESCO)분야의 종사하는 고용 인력은 약 7,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은 공공부문 ESCO 시장규모만 45억달러/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EU국가 ESCO 시장규모는 최대 110억달러/년, 중국 ESCO 시장규모는 약 600억달러/년 수준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내 ESCO시장은 에너지신산업 연계, 에너지효율 및 수요관리 확대 정책과 맞물려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국내에는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및 검증에 관련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상태다. 검증 관련 제도의 미흡과 비용 부담,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분야 전반에 걸쳐 측정과 검증 시스템은 아직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16년부터 ESCO 협회에서는 미국의 EVO(Efficiency Valuation Organization, 에너지효율평가기구)와 교육기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공인된 국제 전문가인 CMVP(Certified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Professionals, 미국에너지공학자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인된 측정 및 검증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측정 및 검증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 정립과 보급,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요소들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에너지신산업의 핵심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 사업을 계기로 향후 ICT 기반 에너지 절약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으로 ESCO사업 영역을 확장 시킬 필요가 있다.

측정 및 검증은 측정값을 기반으로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개별 시설 내에서 얻어지는 에너지 절감량을 신뢰할 수 있게 결정하는 과정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젝트나 에너지성과 계약,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 에너지사용자가 내부 검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격으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자격인 CMVP(Certified of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Professional)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ESCO협회에서 EVO Training Partner로써 국제 M&V전문가 CMVP 교육 및 자격시험을 연 3회 이상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ESCO 측정 및 검증과 관련된 전문자격이나 필요성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에너지서비스와 에너지효율 개선의 가치를 나타내고 사용자, 계약자, 투자자가 비용을 계산해 비교하는 일이 보편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에너지 성과를 정량화하는 측정 및 검증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효율혁신전략에서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소비구조 혁신 중심 전환을 목표로 ESCO 활성화 및 에너지공급자효율 향상 제도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성과 제3자 검증제도 도입에 따라 EERS제도 의무화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및 검증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제도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성과측정 및 검증을 위한 제3자 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 절감 성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EERS 제도의 운영 특성상 사업 후 에너지 절감 성과에 대한 층정 및 검증은 필수적이다. 또한 측정 및 검증 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한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을 채용한 기업만이 제3자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CMVP 양성 및 배출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구분	공공기관	ESCO	학계	컨설팅	제조사	금융회계	nbsp	nbsp
CMVP	7	27	4	15	4	1	5	63
CMVP IT	1	6	-	4	-	-	1	12
합계	8	33	4	19	4	1	6	72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은 인프라 구축 및 시장 형성 등 도입기를 지나 발전을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기가 과도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향상 및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인력육성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산업계 니즈를 반영한 커리큘럼 및 교육과정을 마련해 전문인력 양성과 인력향상을 통해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을 도모해야 한다. 국내 환경을 고려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소비자 혜택 및 인센티브 마련,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 의무화 제도 마련 등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