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중요한 기능은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가계는 저축이나 보험 등을 이용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질병, 노후 등의 위기 상황에서도 일정한 소비 활동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 역시 투자에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여 수익 향상을 꾀하거나 반대로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 등 경제는 자유 경쟁과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기에 경기 부양과 생활 안정화 등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장기간 심화하면 실질 GDP가 하락하면서 대규모 실업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경기 호황이 과도하게 진행되면 경기 과열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는 문제 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경제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나라 경제 전체의 수요인 총수요를 조절해서 경기 변동의 폭을 완화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도 하는 경제안정화정책은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구분한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지출 또는 조세의 크기를 변경함으로써 경제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 등에 변화를 줌으로써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결과로 국민소득과 물가가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시장 경기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다. 경기가 불황일 때는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하고, 중앙은행에서 통화량을 늘린다. 이렇게 되면 생산 및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실업률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경기 회복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일 때는 정부의 지출을 줄이거나 통화량을 줄여서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을 사용한다.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기가 진정되게 된다. 이렇듯 정부는 재정과 통화정책의 변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안정화를 기하고자 하는 방안을 늘 구상한다.

금리는 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돈의 가격 또는 비율, 즉 이자를 뜻한다. 흔히 말하는 기준금리는 1년에 8번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사용되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개인 및 기업에게 더 높은 이율을 붙이게 된다. 이를 가산금리라고 하는데, 기준금리의 변화에 따라 대출금리와 은행 예금 등도 변동하게 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기준금리 0.25%p 인상 시, 대출자의 이자는 1년 평균 15만 원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 대출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주택가격 상승률도 하락하게 된다. 이렇듯 금리는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거나 침체한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의 핵심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코로나19 이후 과도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치솟으며 가계 부채의 급증세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리를 인상하고 개인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책을 들고 나섰다.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의 총량을 줄이고 있다. 예전부터 LTV, DSR 규제 등 소득 대비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여기에 은행 대출 총량 규제를 더하면서 절대적인 대출량을 줄이고 있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에 따른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대출이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금리와 한도의 일반적인 원칙이 무너지는 등 시장 질서가 헝클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진다. 민생과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지만, 정부의 다소 급격한 시장 개입에 따른 문제점도 보인다. 특히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실수요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대출 규제보다 정부의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 부흥과 안정화를 위한 각 국가의 노력은 역사적으로도 계속되고 있다. 더욱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자유방임주의에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와 절충된 신수정자본주의 등 이론과 근간의 변화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앞선 내용처럼 정부의 금융정책은 경제 전반은 물론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경제 관련 소식에 ‘나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이렇듯 정부의 금융정책이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